84,651
국가가 증여한 비업무용 임야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무상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임야의 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함께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4,652
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53
회사 차량만 운전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84,654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55
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주택 취득권리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84,656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로 보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합병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묻는다.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인 부분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57
방송진흥기금 출연금은 영업권으로 보는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사업자가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방송진흥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금액이어야 한다.
84,658
사업상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59
분양 사은품 가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분양 대행법인이 무상 제공한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적정 범위에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사은품의 제공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4,660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감면규정은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4,661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62
주차장 조성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경우이다.
84,663
여러 사업장의 전력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수개의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력 공급 계약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사용 장소별 독립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84,664
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신상품의 출하로 과거매입상품의 가격하락한 사유만으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내린 재고자산의 감액 및 무상제공·폐기 처리를 물었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제공 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하며 폐기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65
재건축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느 견해로 계산하나? 귀문의 경우 “갑설”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중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666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67
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4,668
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69
투자공제액이 이월돼도 중복감면이 배제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면 감면 중복배제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월되는 경우에도 중복적용이 배제돼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공제를 신청했으나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 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 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 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70
공장 전부 임대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4,671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72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내용을 물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해당 적용기간의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적용기간은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이다.
84,673
음식료품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주류 또는 음료수 등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공병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병에는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에 따른다.
84,674
질권 예금의 원천징수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에는 국세의 우선을 적용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묻는다.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 사이에는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84,675
해외에서 송금받은 현금은 누가 증여세를 내나?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송금된 금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송금액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면 실제 수령자를 기준으로 한다.
84,676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77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678
가압류재산이 부족해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 채권의 가압류재산이 부족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79
장기 연구로 개발한 기술은 무형자산인가?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등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본문은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연구개발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84,680
수도권 밖 제2공장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수도권안에서 시설 투자하는 경우는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8.12.31.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수도권 안의 투자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81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인 설계·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82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84,683
다른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84,684
공동대표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적을 수 있나?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전원을 등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면 전원을 기재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다.
84,68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84,686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 소고기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일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냉장·냉동 소고기를 포장하거나 양념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포장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소고기와 성질을 유지한 별도포장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87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목장 농민이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8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89
공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야적장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하되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면 업무용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야적장인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90
상속주택은 언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상속주택의 신고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상속등기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91
부자간에도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가 가능한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부자간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84,692
방송진흥기금 출연금은 영업권인가요?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방송진흥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해당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금액이다.
84,693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94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95
공장 건물 멸실 후 대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할 때 세액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84,696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의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97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 관련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파나마법인이면 용선료에 2% 세율을 적용하나 일정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 제외는 계약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98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경작해도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84,699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대신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인 서비스업으로 본다. 계약에 따라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00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영업하면 창업감면이 되나? 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법인이 법원 경매로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