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이다. 권리 이전이 실질소유자 환원인지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가 쟁점이다.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이 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이 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7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회신), "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