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1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32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2654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