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917회신일 1997.1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1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7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1)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