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련회사와 나눈 광고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5회신일 1997.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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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1

광고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해 약정한 분담액이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광고를 하고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해 약정한 분담액이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과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광고를 하였다. 양사는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스포츠 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매출액,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광고 선전의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약정에 따라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광고를 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분담액이 매출액과 시장규모 등을 비교할 때 광고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5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해외 관련회사와 나눈 광고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08)
원 제목: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선전비 분담의 경우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