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국내 면세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의 설치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달라진다.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작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부가 46015-2806, ’97. 12. 13, 부가 46015-2820, ’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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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매입세액 환급 적용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6 (<time datetime="1997-12-13">1997.12.13</time> 회신),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