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01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관련 특정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를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84,702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도 감면되나?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을 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끝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며 유지보수와 자문을 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유지보수·부수 자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03
담보재산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다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이어야 한다.
84,704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를 선임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05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84,706
교육과 별도로 제공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과 별도로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고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707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새 비율로 안분하나?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건물 신축 중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근거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708
비거주자도 공공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인 구청에 대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09
반환한 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요?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반환한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판결로 반환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10
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11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전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84,712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면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13
교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과 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4,714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선수금잔액은 하수급자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15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금융보험업 법인이 사무실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16
연부연납 신청 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세액을 전액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17
우선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분하나?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먼저 배분한다.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에 배분한 뒤 절차를 종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18
수협의 해수목욕탕 사용대가는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으로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인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수산업협동조합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이면 면세되지만 일반인 등을 위한 운영은 과세된다. 일반인 등을 위한 해수목욕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719
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상속증여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회사 부도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급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84,720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21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22
신고기한 후 1년 내 청구는 적법한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br />
국세기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한 경정 등의 청구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판단이다.
84,723
도서에 부수된 전자매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 또는 간행물에 부수하여 그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문자, 도형, 그림, 사진 등의 형태로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등의 내용을 수록해 전자장치로 이용하는 물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2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시 가액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해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4,725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세액공제되나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ㅇ은행 융자대출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주택자금 융자대출금의 이자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26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998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4,727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7.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728
증여 부동산 전세금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재체결과 전세보증금 사용 경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4,729
증여세 면제 농지가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구 조감법상의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730
이혼 후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84,731
중소기업 제외 시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언제까지인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한인 98.03.31.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질의 1과 2는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공제하며,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이 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게 적용된다.
84,732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733
종중원이 자경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나?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의 자경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34
종중 토지 일부 매각의 장기보유공제 면적은? 귀 질의 경우 1차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7.61 X 5 = 388.05㎡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주택 소유자에게 1차 매각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면적을 물었다. 1차 매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88.0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적용 면적은 원문 계산식인 77.61×5에 따라 산정됐다.
84,735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일반인 대상 상가·잔여주택 분양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36
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조성 중 토지에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84,737
상속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 세금을 내야 하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국세기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 피상속인의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없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승계한다.
84,73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새 주택을 사들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나 소유권 변동이 불명확하면 정확히 답할 수 없다.
84,739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740
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방위세법은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4,741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4,742
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 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
국제조세 - 199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종속적 대리인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실질적 관리행위·납세의무·소득 처분권과 위험부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84,743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84,744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각 호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45
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84,746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84,747
조경공사용 자연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석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석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도 과세대상 석재에 포함된다.
84,748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6월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49
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전 등기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84,750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