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원재료 조립·가공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1회신일 1997.12.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원재료 조립·가공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3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한다.

발주자가 무상 제공한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작업해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원부재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표준소득률 번호 : 749604)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하며, 표준소득률 번호는 749604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부0428 심판결정
2012.04.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1 (<time datetime="1997-12-13">1997.12.13</time> 회신), "무상 원재료 조립·가공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09)
원 제목: 발주자로부터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