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0
- 우선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은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의 금고에 있던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수색을 통해 발견한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