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

첫 번째 질의대상은 개인 소유 임야이며, 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두 번째 질의대상은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료되었다.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개인소유 임야의 경우는 사찰림ㆍ동유림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토지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두번째 질의대상 토지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옥외수영장 : 수용정원×10㎡)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가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 및 법령에 규정된 설비ㆍ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개인 소유 임야의 과세 여부.

2.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임야는 사찰림·동유림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만 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가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거나, 법령상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옥외수영장의 기준면적은 수용정원×10㎡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77 (1998.04.22 회신), "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