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9회신일 1998.04.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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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9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9)
원 제목: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