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02회신일 1998.04.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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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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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2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39)
원 제목: 특수 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 포기한 주주가 이득이 있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