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0회신일 1998.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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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4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을 두지 않았다. 해당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에 따라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0 (1998.04.24 회신),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10)
원 제목: 개별약정없는 대여금에 인정이자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