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