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 거래를 로컬 신용장으로 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2회신일 1998.05.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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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승인서 거래를 로컬 신용장으로 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2

이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가 아니어서 해당 회신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동일 거래에 추가로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가 아니어서 해당 회신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거래은행·무역협회·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였다. 동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LOCAL L/C를 개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추가로 LOCAL L/C의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질의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은행이나 무역협회 또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추가로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질의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거래은행이나 무역협회 또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동일 거래에 추가로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LOCAL L/C 추가 개설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다. 거래은행이나 무역협회 또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인9306 심판결정
2025.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서5058 심판결정
2022.07.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2 (1998.05.22 회신), "구매승인서 거래를 로컬 신용장으로 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7)
원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적용 판매물대를 Local L/C로 결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