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7회신일 1998.05.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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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1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여금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
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7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대여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17)
원 제목: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