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탄화수소유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탄화수소유 : 항공유ㆍ용제ㆍ아스팔트ㆍ나프타ㆍ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