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일정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했으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주 등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 7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3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