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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8.05.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을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4
법인세법시행령을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718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