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3회신일 1998.05.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했다. 별도로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관련 회신문에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 - 1349, ‘90. 10.

17)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349, 1990.10.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 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경정청구.

회답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349, ‘90. 10. 17)을 참조.

※ 부가22601-1349, 1990.10.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349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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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3 (1998.05.22 회신),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1)
원 제목: 과세표준신고의 경정 청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