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출이자 지원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5회신일 1998.05.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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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 대출이자 지원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8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문 등 광고매체로 미리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광고매체에 공시하였다. 이후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이자 일부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2283 심판결정
2001.0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5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입주자 대출이자 지원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6)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