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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한다.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노동부 고시 제1995-63(‘96.1.5)호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 및 연구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노동부 고시 제1995-63(‘96.1.5)호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 및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의 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대상은 누구인지.
2. 연구전담요원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3.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2의 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노동부 고시 제1995-63(‘96.1.5)호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전담요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교부하는 인정서로 확인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동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61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6)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