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0-412회신일 1998.06.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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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30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체류 후 출국한 일본인의 재입국 가능성에 따른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일본인은 국내에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산도 없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입국 가능성에 따라 일본인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

회답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0-412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31)
원 제목: 재입국 가능성에 의한 거주자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