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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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또는 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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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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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3 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수·급수·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용연수와 특수관계자 임대료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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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지출과 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만 국가 등에 낸 기부금은 별도 손금산입한다. 해산할 때 남은 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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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의 가지급금 처리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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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6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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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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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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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 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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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건당 5만원 이상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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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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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 학교법인 운영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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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다. | |||||
8,164 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형사·민사상 절차를 취하고 자산상태와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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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5 분할 시 승계자산과 고정자산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승계자산의 범위와 고정자산 보유요건을 묻는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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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6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익금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저가매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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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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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배부계획·지급 및 공시기준·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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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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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0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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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2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대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받고 매월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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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3 화학제품 제조업의 투자는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사업용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업종별자산 표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 개별 질의가 실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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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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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5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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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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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분할 때 승계자산과 계속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승계자산의 범위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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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후 분양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사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하고 분양사업 소득의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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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9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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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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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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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의 명세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에 따른 주주나 지분비율 등의 변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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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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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5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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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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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이자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와 일정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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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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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9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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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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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1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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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 부동산개발 금융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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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 법인이 토지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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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4 도급 신축판매 주택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해 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면적 범위 안이고 미등기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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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 채권추심 수수료와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용역 수수료와 외주용역 성과급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와 지급하는 성과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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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6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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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7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 수수료와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수령 시기와 차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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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배당금보상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2005. 2.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원래 소득구분을 따르거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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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포기로 보아 별도 세무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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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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