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교통보조비는 어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가?

육군 장병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교통보조비를 받는다. 실제여비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육군 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육군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육군 장병이 본인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교통보조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소요경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을 일일이 갖추지 않아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육군 장병이 본인 차량을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4 (<time datetime="1998-09-26">1998.09.26</time> 회신), "자가운전 교통보조비는 어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