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였다.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이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의 경정방법과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이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7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