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이차보전금 손실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4회신일 1998.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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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협중앙회의 이차보전금 손실은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6

해당 손실 부담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협중앙회가 받지 못한 이차보전금 상당의 손실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 부담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따른 저리 대출 과정에서 연체 등으로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을 통해 정부정책에 따른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로 대출하였다. 대출금 연체 등으로 정부의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하자 그 손실을 중앙회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수협중앙회가 정부정책에 의한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대출하고 연체등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 회원조합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의한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당해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교부받을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동 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이차보전금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따른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4 (1998.09.26 회신), "수협중앙회의 이차보전금 손실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05)
원 제목: 수협중앙회 부담 이차보전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