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6회신일 1998.09.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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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5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새로운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새로운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기존주택 철거 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로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6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13)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