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한 재평가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하거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세액이 경정 등의 청구로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결정・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별첨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2163, 1998. 8. 3)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2163, 1998. 8.

3)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질의

재평가세의 미납·미달납부 또는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과 초과세액 처리 방법.

회답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재평가세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2.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경정 등의 청구로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면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3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수정신고한 재평가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