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도매와 거래 중개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91회신일 1998.10.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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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2

한우 도매는 산동물,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래 중개는 농·축·수·임산물 중개업을 적용한다.

양축농가의 한우를 도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한우 도매는 산동물,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래 중개는 농·축·수·임산물 중개업을 적용한다. 중개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거나 양축농가와 백화점 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축농가와 백화점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개업중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일반)(코드번호 749922)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도매하거나 양축농가와 백화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산동물(코드번호 512140)을 적용한다.

양축농가와 백화점 간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개업 중 농·축·수·임산물(일반)(코드번호 749922)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91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한우 도매와 거래 중개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0)
원 제목: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