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87회신일 1998.10.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0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보증금을 포함해 점포임차권을 양도할 때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양도가액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점포임차권 양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상가를 임차해 사업하였다. 해당 점포임차권을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점포임차권을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

회답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87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79)
원 제목: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