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기 전후에 각각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한다. 구공장 양도 전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과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이 있다.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신공장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기 전후에 각각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과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한다.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기 전후에 각각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과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2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