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9회신일 1998.10.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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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2

사실조사로 계약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잔금청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계약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전에 합의해제했고 소유권만 이전됐다가 환원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청산 전에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 청산 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부4283 심판결정
2013.0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9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4)
원 제목: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