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5회신일 1998.10.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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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대물변제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채권회수액을 물었다. 대물변제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았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채권회수액.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5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72)
원 제목: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