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가설재 임대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특수 건설용가설재를 설계·제작해 임대하고 임대료를 선수금·중도금·잔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 외국인기술자의 항공료와 종업원 사택 제공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시됐다.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특수 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함에 있어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가설재의 임대인지 또는 가설재의 판매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1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의 본국 휴가 또는 귀국시의 항공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내에서 지급한 항공료인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3-2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당해 종업원이 소득세법기본통칙20-10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특수 건설용가설재 임대료와 비용의 인식 방법 및 임대·판매의 구분.

2. 외국인기술자의 항공료와 종업원 사택 제공 비용의 처리.

회답

1.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가설재의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의 본국 휴가 또는 귀국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정해진 기준과 범위 내의 항공료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 근로계약 등에 따라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든 비용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택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1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건설용가설재 임대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