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대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가.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나.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2.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나. 양도하는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하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2.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4 (<time datetime="1998-10-21">1998.10.21</time> 회신),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