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또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분석과 자산평가 등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다. 외국법인은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내국법인의 재무상태분석, 자산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컨설팅 용역 제공하는 법인이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싱가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외국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용역의 과세 및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미국법인의 컨설팅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싱가폴 법인의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12 (1998.11.28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