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회신일 1998.1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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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1

해당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관해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했다. 익명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했다.

질의요지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그 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그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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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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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52)
원 제목: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