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11회신일 1998.12.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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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1

당초부터 해당 업종에 정정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의 적용 착오로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부터 해당 업종에 정정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세법상의 모든 규정은 실질사업내용인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의 적용 착오로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 정정된 표준소득률의 코드는 642002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의 적용 착오로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어떤 표준소득률과 업종을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해당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합니다.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11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32)
원 제목: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