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71
- 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총 46017-571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투진41507-7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