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09회신일 1998.12.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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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1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문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녹음·촬영 서비스업이나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이 중소기업 범위의 방송업인지 물었다.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문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업종과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녹음·촬영 서비스업 또는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방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9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8)
원 제목: 녹음ㆍ촬영 서비스업,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의 중소기업범위 해당되는 방송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