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83회신일 1998.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9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金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金과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年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金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학금 명목의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수령 장학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동조의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임의로 조직되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납부한 기금이 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83 (1998.12.19 회신), "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5)
원 제목: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