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 4)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 여부.

3), 4)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5) 기타 소관 사항.

회답

1), 2)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5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