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1회신일 1998.1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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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1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한 재화로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자가 발생한 재화를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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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1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69)
원 제목: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 재화로 재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