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1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한도 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52
순자산가액의 외화채권·채무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외화채권・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53
증여 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추징되나?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8.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려고 전용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징수한다. 면제받은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4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익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5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인지는 수익 원천에 쓰이는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6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57
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
상속증여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7,758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나?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한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59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0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신고 누락 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1
같은 소유자의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그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7,762
같은 사람이 두 번 실권하면 재차증여로 보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실권주 배정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권리 포기자가 동일인이면 재차증여재산 규정을 적용하되 소액주주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 시 증여의제와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63
누락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나?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누락 재산가액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누락 재산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된다. 구상속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64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후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근거 법령·조문
7,765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등기, 소송제기 및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7,766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인지 등은 세무서장이 소송과 판결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67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 과세하는가? 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상속증여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처리 기준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원문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규정의 적용시점과 1995.1.1. 현재 출연 후 3년이 지난 재산에 대한 예외를 고려한다.
7,768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769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외국에서 거주자가 국내에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시가대로 취득하면 본인과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이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0
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8.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1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2
합병 후 주당가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시에는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에서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가액은 제외하지 않으며 일정한 합병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합병 전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3
증여자가 체납 증여세를 내면 다시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체납된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면 이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되고 체납된 세액을 199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7,774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을 합산한다. 합산 대상 불입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5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 등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6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7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 지분 중 피상속인 귀속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8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9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및 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무구조개선 요건을 갖춘 직접 부채상환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채무인수조건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80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사망 후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의 상속재산 및 주식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식평가 시 부채에도 포함된다. 배당기준일에는 생존했으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81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2
부자간 귀속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각자의 건축비에 충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7,783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의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며 해당 증여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4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85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규정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6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는 무엇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방법과 한도를 묻는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7
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세가 부과되는 추징 사유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받은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88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 상당액은 과소평가된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대 법인 주주에 대한 주권 교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89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0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1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통지 후 신청 가능한 물납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2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4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5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6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97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의 증여세와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8
연부연납세액을 중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99
상속·수증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상속·수증재산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귀속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관리한 결혼축의금은 귀속자와 사회 통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자금출처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7,800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