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09회신일 1998.06.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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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세가 부과되는 추징 사유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받은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전0774 심판결정
1999.11.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9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5)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의 추징 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