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0회신일 1999.03.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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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8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금양임야와 묘토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한다.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이에 인접한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0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88)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