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다.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의 정기결정일 규정에 따른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