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회보를 발간하면서 관련 업체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수입을 얻었다. 회보는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되고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회보 등을 발간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회보 등을 발간하여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고 통상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8 (<time datetime="1999-03-06">1999.03.0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