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한다. 분양받은 자는 토지를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며 건물 매매 시 사용권이 매수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법인은 그 기간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부속토지는 동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자들이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게 하되 분양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사용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동 토지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토지사용료의 잔액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질의

상가건물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부속토지는 동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자들이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게 하되 분양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사용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동 토지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토지사용료의 잔액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6 (1999.03.09 회신),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5/